檢형사부 간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사정정국’ 본격화

서울중앙지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맡겼다. 문 정부가 경찰 송치사건 처리에만 전력하라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대폭 제한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모든 형사부의 인지수사를 다시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검찰의 전 정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 정부 청와대 등 고위 인사 10여명이 정부 출범 당시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이 의혹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형사1부 등에 배당됐을 사건들이 모두 4차장 산하 부서로 가 있었다”며 “그러나 직제개편에 따라 전문성,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사건을 재분배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정부 시절 일선청 형사부는 말(末)부 한 곳을 제외하고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됐었다. 하지만 지난 4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며 모든 형사 부서에서 인지수사가 가능해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중간간부 인사로 중앙지검 검사 숫자가 줄어든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단행된 인사에서 중앙지검 각 부서 내 중간 간부급인 부부장 검사와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 수는 30명가량 줄었다. 반부패수사부가 소속된 4차장 소속 검사도 10여명 줄어들며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선 재배당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중앙지검 각 부서엔 전 정권에 칼끝을 겨눈 사건 수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공공수사1·2·3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1·2·3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 및 잔여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정치보복수사TF’를 꾸리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과 검사 출신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등을 배속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국정원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용 색깔몰이로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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