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재용 광복절 특별 사면, 매우 유력해졌다…김경수는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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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 중인 광복절 특별 사면
이명박 이재용 김경수 특사 관련 내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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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인데요. 사면 대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가운데 초범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사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임신·출산 여성 수형자 등을 사면할 방침입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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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형기는 7월 29일 끝납니다.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논란 없는 경영 활동을 위해 이 부회장 복권을 요청해왔습니다.

일단 이 부회장 사면 및 복권에는 여론도 우호적인 편입니다. 기업인이 정치적 사안에 휘말린 사례인 데다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정부에는 사면이라는 수단으로 이 부회장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에 적극 투입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 등에서도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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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고위 관계자는 “광복절 시점에서 잔여 형기가 남아 있지 않은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불공정 논란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치인들과 선거 사범들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달 말 형 집행정지로 3개월 기한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80대 고령에 57억여 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점과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도 고려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야권 인사로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여 형기가 40% 정도 남아 특별사면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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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의 적통으로 여겨지는 김 전 지사 사면·복권으로 야권 정치 지형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부터 사면 문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선 사면이 돌파구가 될 수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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